“임신중지 약물 도입, 장관직 걸 각오로 임기 안에 추진할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낙태약 국내 도입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후 정부나 국회가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제도 공백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98번째 과제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낙태 관련 법안 및 약물 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평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재명이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낙태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입니다. WHO는 낙태를 ‘생명을 구하는 치료’,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세계에서 한해 4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낙태로 사망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약물은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FDA(미 식품의약청)는 10년 전 낙태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시행했던 조사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0.5% 미만이라고 했었지만, 최근 심각한 후유증 보고가 많아져 대규모 재검토(안전성 조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 시행한 최근 조사에서는 낙태약물을 복용한 여성 중 약 10%가 패혈증, 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낙태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자살, 살인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몇 해 전 밝혀진 경악스러운 영유아 살해, 유기 사건들을 보고서 ‘법과 체계를 재정비 해야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비극적이다, 근본원인을 찾아 손봐야 한다’고 하면서 영유아를 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태아가 다른 것은 장소뿐입니다. 영유아를 살해 유기 방치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 태아를 죽이는 낙태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의 낙태 옹호 운동 뒤에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의 모든 것을 계급투쟁으로 보면서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낙태를 필수적인 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은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 30: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