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양의 석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집권과 함께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익금을 국유화 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 식료품 무료 배급, 토지 무상 분배, 현금성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고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하락하자 국가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고,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늘어난 현금에 통화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생필품과 식량이 부족해 전국민의 몸무게가 10kg가량 줄어들었으며, 국민 20%가 해외로 탈출했고, 많은 사람들이 매춘, 구걸 등으로 내몰렸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 지출을 늘린 것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에도 베네수엘라는 한때 국가채무 비율이 70%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문정권은 미래의 국가채무 전망 통계를 상당부분 축소, 왜곡,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기본사회, 기본소득, 민생회복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결국 다음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인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은 당장 주는 돈이 좋으니 누구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로 이어지는 좌익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하여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집권한 차베스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을 무력화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했고 대법관 정원을 늘려 정권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장악된 사법부는 포퓰리즘 정권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대행하도록 판결하여 3권이 모두 좌익 독재세력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나라의 현 정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현 집권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었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